살아가는 얘기/issue / gossip 2007. 6. 4. 11:09
요즘들어... 90% 짜증나는 뉴스 속에...
10% 정도 환영할만한 뉴스가 몇 가지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호주제 폐지와 '가족등록부' 제도 도입이 뉴스였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호적제를 가족관계등록제로 변경하고...
때문에 호주란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일단 큰 틀에서 환영합니다.
관련 기사( 한국경제 ) 보러 가기
아래 표는 위 기사에 실린 호적제와 가족관계등록제를 비교한 표입니다.
관습이란 건 무서운 것이어서...
이전 수도 논란과 관련해서... 관습법이 성문법보다 우선한다는 말도 안 되는 헌재 판결도 있었고...
법과 판결이 바뀐다고 아랑곳하지 않는 어르신이나... 머리가 굳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나마 이 정도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연이라고 불리는... 혈연, 지연, 학연 때문에 능력과 실적이 무시 당하는 사회에서...
무슨 자유 경쟁이 어떻고, IT / 기술 선진국이 어떻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지 참 궁금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바뀌어 나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건 불행 중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그래도... 일순간 모든 걸 갈아치울 수는 없다지만 '부성주의 원칙'을 고수한 건 좀 아쉽네요.
그나저나... 양자 제도가 바뀐 건 맘에 드네요... ^^
입양에 대해서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10% 정도 환영할만한 뉴스가 몇 가지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호주제 폐지와 '가족등록부' 제도 도입이 뉴스였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호적제를 가족관계등록제로 변경하고...
때문에 호주란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일단 큰 틀에서 환영합니다.
관련 기사( 한국경제 ) 보러 가기
아래 표는 위 기사에 실린 호적제와 가족관계등록제를 비교한 표입니다.
관습이란 건 무서운 것이어서...
이전 수도 논란과 관련해서... 관습법이 성문법보다 우선한다는 말도 안 되는 헌재 판결도 있었고...
법과 판결이 바뀐다고 아랑곳하지 않는 어르신이나... 머리가 굳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나마 이 정도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연이라고 불리는... 혈연, 지연, 학연 때문에 능력과 실적이 무시 당하는 사회에서...
무슨 자유 경쟁이 어떻고, IT / 기술 선진국이 어떻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지 참 궁금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바뀌어 나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건 불행 중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그래도... 일순간 모든 걸 갈아치울 수는 없다지만 '부성주의 원칙'을 고수한 건 좀 아쉽네요.
그나저나... 양자 제도가 바뀐 건 맘에 드네요... ^^
입양에 대해서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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