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현금 거래의 앞날은? ( 그리고, 아이템베이는? )

오늘 연합뉴스를 통해 "온라인 고스톱ㆍ포커 게임머니 환전 금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송되었더군요...

연합 뉴스 기사 원본 보러 가기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간혹 혼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국회의 손은 이전에 떠난 일이고, 행정부 최고위 회의체인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 겁니다. )

- 내주 초 개정된 법령 시행과 함께 단속에 들어간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온라인 게임의 이용 중 발생한 게임 머니, 아이템의 환전, 환전 알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속을 통해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 고스톱, 포커 등 카드/보드 게임류는 물론 MMORPG도 포함됩니다. )

2) 개발 중인 시험용 게임의 서비스 기간을 1달로 한정하고, 2차례 각 15일 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험 인원은 1만 명으로 제한한다.
( 클로즈 베타 테스트로 이해되는 이유는... 오픈 베타의 경우는 돈만 안 받는 정식 서비스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

3) 청소년 게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을 완구류, 문구류, 스포츠용품 등으로 한정하고, 지급 한도액을 5천원으로 제한한다.

- 청소년 PC방 출입 가능 시간을 오전 7시로 앞당기려는 안은 보류한다.

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아이템 거래 알선 사이트...
그 중에서도 아이템베이( itemBay )가 아닐까 싶은데요...
업체는 물론 각종 협회와도 공생 관계를 유지해 오던 아이템베이는...
위 글의 내용대로라면... 바로 영업 정지 대상이 되겠군요... -_-;

그러나, 오후 3시에도 아이템베이에는 관련된 뉴스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그냥 가는 걸까요?
아마... 회의 열심히 하고 오후 늦게나 내일 쯤 무슨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케로군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 개인적으로 아이템 현금 거래... 현질은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와는 개념이 좀 다르죠 ^^ ) 따라서, 근본적으로 현질을 조금 더 귀찮고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조금은 환영합니다.

- 그러나, 업체 단속 외에 현실적으로 개별 거래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직 언급이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업체는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위한 것이지 거래 자체의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

- 또, 아이템베이와 같은 현거래 사이트가... 아이템 현금 거래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 거래'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발생시킬지도 모르는 다양한 사기 사건 등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 몇 가지 사안의 경우... 현재까지도 법 해석을 통해 금지하거나 막을 수 있던 것을... 살짜쿵 애매하다는 이유로...( 게임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 대충 대충 넘어갔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가상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애매한' 규정들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또 몇 달 지나면 없었던 일이 되거나 사문화되는 것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 몇 가지 규정은 또 다른 애매한 해석이 가능하겠더군요... )

- 현실에서 널리 깔린 인식이나 시장 상황은 현질을 양성화하고, 합법적 거래를 유도하자는 것이었는데...( 저만 이렇게 판단하고 있던 걸까요? ) 갑자기 강력한 규제와 단속 쪽으로 몰아간다는 게 바람직한 행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저항'이나 위에 언급한 사기 사건 등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마련하고 하는 조치리라 생각할 따름입니다. -_-a 케로군도 현질을 무쟈게 싫어합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현질 관련 '업체'를 규제한다는 방법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본'을 찾아서 해결하기보다 '현상'에만 대응하는 꼴이라면 진짜 문제는 속에서 곪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 산업, 문화 상품을 대할 때, 논리나 법령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문제에 대해 케로군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절 문제나 불법 컨텐츠 다운로드 등도 마찬가지죠. 법으로 정하고 그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것이고, 애매하면 또 넘어가는 것이고... 또 법령을 만들고, 고치고, 여전히 문화 산업과 상품은 법령보다 빠르게 변하고... 뭔가 촛점이 어긋난 느낌이 많이 드는 뉴스였습니다.
조금이라도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입법과 행정에 참여한다면, 그나마 개선의 여지가 있을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