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로군 불[火]로그의 저작권 정책 - 법보다 양심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요 며칠 사이 뮤직비디오 표절 관련 이슈도 있었고,
제가 블로그에 올리거나 링크하는 그림, 사진, 동영상 관련해서
저작권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몇 번 나누고보니,
표절 문제는 둘째로 치고 일단 저작권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로군 불[火]로그의 저작권 정책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케로군의 불[火]로그는 불법적인 컨텐츠의 다운로드를 반대합니다.

이 얘기는 종종 언급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동영상, 만화 스캔 자료 등의 다운로드는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물론, 반대는 적극적인 반대로 최소한 제 주위에서나마
가능한 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당연히 제고 올리는 칼럼이나 제품에 대한 품평, 리뷰( 있다면... ) 등도
구매하거나 선물 받아서 소유한 것에만 한정합니다.
( 빌린 것으로는 칼럼이나 리뷰를 남기지 않습니다. )


2. 케로군의 불[火]로그는 법의 가치와 준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종종 주변에서 오해를 사는데... 케로군은 그닥 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법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지만,
사람과 문화,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논리적 잣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드러내지 않고 혼자서 몰래 집에서 수행하는 '사생활'에 간섭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유무형의 언어로 짧게라도 의사 표현을 하는 모든 곳에서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얘기하거나,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통해 획득한 컨텐츠를 열린 공간에서 보이는 행위들은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법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행위가 가져올 영향( 실제로 지금 겪고 있기도 한 문제 )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케로군 본인은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정도.... 입니다.
법을 맹신하는 것이라기보단 나름 솔선수범하려는 노력 정도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케로군의 불[火]로그는 양심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대신...
케로군은 상식과 양심을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케로군의 상식과 양심은... 불법적인 컨텐츠 복제와 전달( 공유 )이 조금 과격하게 비유하자면...
"절대 외부에 들키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같은 동네 정신 지체 소녀를,
주변의 남성들이 반복적으로 윤간하는 행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케로군의 양심으로는 위와 같은 행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라도 어떤 변명과 궤변으로도 이런 행동이 용서된다고는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이와 같은 저작권 정책과 논조는 단죄가 아니라, 바른 소비 문화로의 유도가 목적입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의 목적은
잘못했으면 처벌받으라, 사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후 관계가 어찌되든 감상한 컨텐츠에 대해서 댓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후 관계를 따져서 물고 늘어지고 시비를 걸거나,
누가 얼만큼 잘못했더라더라는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능한 정상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창작자들과 관련 산업이 정당한 댓가에 근접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창작물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환경에 도달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까지 단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알고 난 뒤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 는 것입니다.


5. 케로군의 불[火]로그는 철저한 법 논리보다 상식의 논리를 따르고 싶습니다.

최근 프로모션 비디오( 뮤직 비디오 ) 관련 이야기를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일단, 케로군은 기본적으로 프로모션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라는 점에서
제작자의 컨텐츠를 배포하는 입장으로 링크를 걸기도 했지만...
법적인 문제라든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 프로모션 된 음반을 샀다고 해당 PV를 링크 거는 것이 정당화 되느냐고 묻는다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죠... )

법 논리로 따지면, 온라인에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기도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도 복잡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솔직히 무지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기엔 케로군의 머리가 충분히 명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과거 오픈 소스 관련된 공부를 할 때도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못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의 논리는 의외로 간단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상품을 소비하고, 정식으로 구매가 가능해 지면 바로 구매한다.
구매할 능력이 없는 상품은 소비하지 않는다.
창작자가 원하지 않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케로군 불[火]로그는 불법 컨텐츠 다운로드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법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보다,
바른 창작과 소비의 문화를 지향하는 가운데
상식과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할 것을 권하며,
무엇보다 케로군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포스팅 하는 내용을 가능한 고민하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포스팅 된 내용 중에 법적으로나 각자의 관점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 복잡한 법 체계를 모두 이해하고 따르기엔 부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
위의 기준에 어긋나는지를 기준으로만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