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이트가 있더군요... 케로군은 처음에 고도의 FTA 반대 전략인 줄 알았습니다. 특히 '딸의 혜택' 부분에서는 뒤로 넘어갈 뻔 했습니다. -O-;;; 이걸 보고 설마 '아~ 이래서 좋구나'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O-
어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뉴스에 이어서...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방송되고... 늦은 시간 TV 토론까지 보았습니다... 정말 기분 찝찝하더군요...
무려 '조선일보'가 한미 FTA 밀어 붙이기 단 한 가지 때문에... 무뇌아라고 비꼬던 노무현 대통령을 찬양하고 나서는 초 슈퍼 울트라 아이러니도 보게 되고 ...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FTA를 '무조건' 반대 하지 말라고도 하고... 반대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합니다만... 여러 사람이 '우려'를 표명했을 때는... 주장하는 쪽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대야 하는 게 아닌가요? 무슨 극약을 놓고 먹으면 죽는다 산다를 가지고 말 싸움 났을 때... 진짜 죽는지 보여주기 전에... 확실히 안 죽는다는 근거를 납득시켜야죠 -O-
대의를 위해... 멀리 보고... 국가 경제를 위해... 체결한다는데... 뭐 꼭 틀린 말은 아니죠... 이 나라의 90% 이상의 돈줄을 쥐고 있는 상위 5%의 사람들이 우리 경제의 90% 이상이니까요... 이미 기업들은 다국적화가 되는 마당에 국가란 거추장스러울 뿐인 거겠죠... 국가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되어야 할 약자들만 보호막을 잃는 겁니다... 경쟁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보호막 안에서 안주하는 놈들이 꼴 보기 싫어서 (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군요 ) 좀 더 개방했으면 한다는 말을 대통령이 하더군요... 꼴 사나운 놈이 끼어 있다고 해서... 약자까지 싸잡아서 죽이려고한다고 밖에는 안 보입니다....
스크린쿼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우리 나라 영화 충분히 튼튼하다... 배우들 돈 많이 번다... 대형 영화 제작사는 잘먹고 잘산다... 스탭들은 여전히 거지다.... 스크린쿼터 해 봤자 독립 영화에는 눈길도 안 주더라... 잘먹고 잘사는 영화인들 꼴 사나우니 스크린쿼터 필요 없다... 는 논리를 펴는데.... 꼴 사납죠... 저도 싫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보호막마저 없애면... 누가 피해를 보는데요... 제작사는 외국 영화사와 합작하거나... 국내 지사 임원이라도 하겠죠... 유명 배우는 헐리우드에서 엑스트라라도 하겠죠... 그러나 독립 영화는 확실히 죽습니다... 이 논리가 그렇게 어렵나요?
물론 이게 영화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논리가 다른 협상의 분야에도 적용되는 거죠...
FTA 하고 나서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생길지도 모르고... 평균 국민 소득도 늘어날지 모르죠... 백화점에 좀 더 많은 사치품들이 깔리겠지만... 아무리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나아진다고 해도( 그 조차도 불확실하지만 ) 일부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어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TV 토론에서 이런 지적을 하시더군요... "준비를 하고, 경쟁력을 키운 뒤에 협상에 임했어야 했는데... 밀실에서 협상 다 해 놓고 이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 실제로 미국 협상단은 협상 진행 상황을 미 의회에 그때그때 보고했고, 우리나라 협상단은 '기밀 사항'이므로 협상 내용을 국회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더군요... ) 세상 사는 꼴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좀 더 대기업에 빌붙고, 가진 자에게 굽신거리면... 콩고물이라도 많이 떨어져서.... 우리 속의 돼지처럼 배부르게 잘 살 지도 모르겠네요... FTA 지지하시는 분들... 그게 그렇게 좋으십니까? 전국민이 공무원 되기 위해 고시에 매달리듯이... 대기업, 다국적 기업에 줄서고... 미국처럼( 뭐 이제 비슷해진다니까 ) 곳곳에 할렘이 생기듯 빈익빈 부익부로 치닫는 게... 그래서 평균적으로 성장하는 게... 그렇게 좋으십니까?
다행히... 아직 FTA가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것이 정부의 주장대로 '국회의 동의만' 얻으면 될 지 어떨지 몰라도... 그조차도 그렇게 쉽게 내 주면 안 되겠죠... 이런 간이고 쓸개고 다 내 준 협상은 체결시켜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